"연구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고"..출연연 정규직화 부작용

[국감브리핑]조명희 의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으로 연구역량 저하 우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명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연구비가 2017년 3조8124억원에서 올해 3조4519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36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전체 예산 중 연구비 비중도 70.9%로 3년 전보다 6.9%p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는 Δ2017년 1조 840억(22.2%) Δ2018년 1조1530억(24.2%) Δ2019년 1조 2920억(28%) Δ2020년 1조4135억(29.1%)으로 매년 증가해 3년만에 3300억 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은 정규직 전환이 늘며 같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2017년 7명이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18년 217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Δ2019년 305명 Δ2020년 9월 기준 22명을 기록했다.

조명희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우려했던 채용절벽이 현실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정규인력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