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편 사망했는데 25년간 '군인연금' 3억 5천 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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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약 3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대상액은 24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 76.6%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부정하게 돈을 타갔지만, 역시 환수대상 기간이 5년이라 환수대상액은 전체 부정수금액의 31.6%에 불과한 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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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약 3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환수 대상액은 24억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 76.6% 수준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4억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5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25년 10개월간 남편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총 3억 5천여만 원을 탄 A 씨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A 씨는 부정하게 돈을 타갔지만, 역시 환수대상 기간이 5년이라 환수대상액은 전체 부정수금액의 31.6%에 불과한 1억 1천여만 원이었습니다.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긴 B 씨도 유족연금 2억 3천여만 원을 탔지만 환수 대상액은 31.8%인 7천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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