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익률 12.2%→0.9% 급감"..7·10 대책 효과

[경향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0.98%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면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 였는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1일 이후 수익률이 연 0.98%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바탕으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한다. 기존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율을 적용하면 12억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7·10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를 모두 적용하면 약 31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이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 해도 투자할 유인책이 사실상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고 질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수익을 환수하는 목적”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주택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실제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