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역·경제 공존 모색"

비경 중대본 브리핑 "고용 안정·일자리 창출 노력"
"연내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비상장 벤처기업 적극 투자 위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4분기 3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고 보건의료·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8대 소비쿠폰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내수활력 페키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범(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맞춰 방역과 경제가 공존해 나갈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충격이 컸다. 김 차관은 “9월 중순 후 확산세 진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으로 10월에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돼 고용상황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고용 지원방안들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4분기 중 30만개 이상 창출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고 2조7000어구언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업무부담이 늘고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 종합 지원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내년에는 올해 8만3000개 증가한 102만8000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고 올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제약 받는 모습이지만 9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이동지표가 개선세에서 서비스 소비 부진이 완화돼 전체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1단계 완화, 4차 추경 등 정책효과 등이 향후 소비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 반등 대책으로는 잠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사업의 재개를 추진한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크리스마스 중소기업·전통시장 소비 행사, 외식·관광·문화 등 행사와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 운영도 추진한다.

우선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적극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김 차관은 “복수의결권이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되 편법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식을 상속,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의 배당 등 같은 소수주주·채권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사안은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플랫폼은 다음달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 본격 운영한다.

김 차관은 “대기업이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제시해 상호 협업대상 발굴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며 “공동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R&D, 사업화 자금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