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적자금 9천억 원 출자하고 20년간 5% 돌려받았다

한국은행이 20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천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5%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2월 7천억 원, 이듬해 12월 2천억 원 등 총 9천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고자 법에 따라 한은이 투입한 것입니다.

한은은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는데,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7억7천만 원만 회수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3% 수준입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은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률은 매년 정부와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천억 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운용에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 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향후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