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제조합 23명 낙하산"..추미애 형부도 이사장
<앵커>
버스나 법인택시는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민간 공제조합에 이사장 대부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합니다.
현재 이사장은 정인경 씨.
이사장이 되기 전 경력은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이사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입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민민생대책위'란 단체가 정 이사장 임명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고발장을 내 지난달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버스 외에도 택시와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이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은 모두 24명.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대다수인 23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직원 출신 정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부나 국가정보원 출신 등 모두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국회 국토위) : 공제조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 (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이고.]
낙하산 논란에 대해 버스공제조합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첨단 기법의 발전…'36년 전' 여아 살해 진범도 잡아내
- 경찰서 화장실 들어온 운전자…추궁하니 '음주 뺑소니'
- 권상우vs비, 애처가 대결…“손태영과 연애 중”vs“김태희와 매일 뽀뽀”
- “사재기로 정의팔이 하지마”…논란의 '박경 학폭 폭로글' 어땠기에
- 홍남기 “소비쿠폰 등 내수 대책 방역당국과 협의해 재개”
- 초등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에 끌고 가던 20대 추락사
- '무죄'로 족쇄 벗은 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경의”
- 중국 매체 “BTS '한국전쟁 발언' 논란, 한국 언론 선정적 보도가 원인” 적반하장
- 방시혁, 정몽구보다 '주식 부자'였던 순간
- “왕비 차량에 '세 손가락 경례'?”…태국, 반정부 인사에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