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정책 논의할 의정 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2020. 10.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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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료계와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5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지난달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주 중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9월 이뤄진 의정 합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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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과 박사방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최소 4명이 가입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입해서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정교사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고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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