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전세난민' 위기.. 野 "임대차법의 복수"

홍남기, '임대차3법'에 의왕 집 매매 막히고, 마포 전셋집 비워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악 전세난 속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야권은 일제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 등 정책 실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세난민 위기에 몰린 홍 부총리를 거론하며 “웃지 못할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는 중”이라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부총리를 향해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제 느끼느냐”며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돼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워주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할 처지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정책에 맞춰 본인이 소유한 경기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 집주인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의왕 아파트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3법의 여파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속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의왕 지역 아파트를 매수한 새 집주인은 6개월 내 전입이 불가능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는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알려와 마포 전셋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세난의 당사자가 된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셋값이 보합 안정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며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