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갈등에 소녀상까지..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먹구름

日, 자산현금화 저지 확약 요구.."사법절차 개입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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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연내 방한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당분간 한일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4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위해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정상회의 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정부의 사법절차 개입'을 제시한 셈이라,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일본이 한일 역사 문제를 들먹이며 불참한다고 하는데 스가 총리의 그러한 태도가 지도자에 어울리는가"라며 "몹시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위기라는 세계 당면 과제 극복에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회담"이라며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관계 개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연내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의가 대면 회의로 진행될 경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양자회담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자산현금화 저지 보장'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근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로비도 한일관계의 또다른 악재로 부상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본은 지난달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적극적으로 외교적 공세를 펼쳐왔다.

그러나 각계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코리아협의회가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 설치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며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녀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라며 "이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