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세 없애는 정책만"..강남 아파트값 오르자 전세도 올랐다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점으로 아파트값 급등"
"아파트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도 올라..분양가상한제 도입해 서민 보호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9년간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 값이 10억 7000만원 오르는 동안 전세가도 2억 5000만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전세가를 높이고 있는 정책만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세가를 낮추려면 집값을 먼저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를 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2020년 21억(평당 6,991만원)원으로 상승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세가 아파트값과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로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치우고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가는 아파트값 따라 상승…아파트값 잡아야 전세가 잡아”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매년 1월 기준)를 활용해 강남 14개 단지와 비강남권 16개 단지의 30년간 아파트값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폐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안 된 노무현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1년 반,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2007년까지 강남 아파트값(30평 기준)은 3억3000만원에서 12억3000만원으로 9억원 올랐다. 같은 시기 전세가도 1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자 강남 아파트값은 12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까지 떨어지며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전세가는 1억9000만원 올랐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2014년 10억3000만원에서 2020년 21억원으로 10억7000만원이나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2억5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과 전세가 모두 급등했으며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115%, 비강남 92%이었다”라며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세물량 없애는 정책만 내놔…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필요”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80%를 대출해줬고 이후 전세물량 100만채가 월세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정책도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금리가 1%대를 유지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봤자 얼마 받지를 못하니 전세를 놓지 않는다”라며 “결국 부동산에 투자해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전세물량은 달리고 전세가 상승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50% 이상 오르니 전세가 따라오르기 시작하는데도 정부는 14%만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2018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만지작거리다가 총선 이후로 코로나 핑계로 시행을 뒤로 미뤘고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값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당장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에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