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피해 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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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이처럼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천48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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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구체 신청은 2017년 51건에서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습니다.
구제 신청은 기억을 못 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는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는 17.9%(35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지 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23건(11.8%)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이처럼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천48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19건(13.9%)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 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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