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보잉사 지원은 위반"..EU에 보복 관세 승인

세계무역기구 WTO는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벌인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는 EU가 약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12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보잉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국제 무역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면서 해당 금액이 그 부작용 정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산 항공기는 물론, 트랙터와 고구마, 땅콩, 냉동 오렌지 주스, 담배, 케첩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거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상대방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16년째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지난해 에어버스가 유럽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며 미국이 75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6천억 원 상당의 유럽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와인과 치즈, 올리브오일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에어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