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사과하든 말든" vs 의협 "사과 안 해"

의사 국시 놓고 평행선 달리는 醫·政..'강대강' 대치
내년도 신규 배출 의사 줄어들면 국민만 피해 입어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계자가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의대생들의 사과는 국시 추가 실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과 계획 자체가 없다”는 대응으로 맞섰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년에 신규 배출 의사가 크게 부족해져 국민들이 생명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협은 13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에 저항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한 의로운 취지의 행동이었으므로 의대생들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이란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동의 없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려던 것을 뜻한다. 이에 맞서 의협은 의사들의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고 ‘예비 의사’인 의대 4학년생들도 선배들과 연대하는 차원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결국 정부가 무릎을 꿇고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의협은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의대생들도 방침을 바꿔 국시에 응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나 정부는 ‘의대생 구제를 위한 국시 추가 실시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보건복지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분야 국가고시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의대생들한테 국시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건 ‘불공정’이라고 지적해왔다. “국민의 양해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그럼 의대생들이 사과하면 국시 추가 응시를 논의하겠느냐’는 질의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사과는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다시금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지난 8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생중계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처럼 뻣뻣한 태도로 일관하자 의협도 “의대생들의 사과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맞받은 셈이다. 결국 의사 국시 추가 응시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다만 이날 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내년도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결자해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의대 4학년생 상당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못 하면 당장 내년부터 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무의촌’에 보낼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부터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생명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