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法·檢 국민 신뢰도 추락..사법·검찰개혁 당위성 부여"

[국감브리핑] "기득권 수호 아닌 기본권 보호가 사명"

국정감사 활동 중인 소병철 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락이 사법·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경우 2012년에는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에는 35.3%로 하락했다.

2012년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의 국민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경우는 2012년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2%의 신뢰도를 보여 검찰과 법원을 앞질러 가장 높았다.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줄곧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축적돼 온 것을 짐작케 한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6년에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 범죄피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결과까지 나온 것은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w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