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방한 불가"..한중일 회담 무산 가능성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쯤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말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단 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데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