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관련 없는 정치적 선언"

[서울신문]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 국정감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2020.10.12. 연합뉴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12일 “종전선언은 정전협정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고, 유엔사·정전 협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미국 고위관료와 접촉한 결과, 미국도 종전선언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만 동의한다면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야권의 지적이 잇따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북한이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을 벌일 때, 핵이 아니라 종전선언이 첫 어젠다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인데,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흥정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종전선언은 우리가 가진 협상의 무기”라면서 “협상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