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野, '탈원전' 맹공..한수원 재무악화, 원안위원 전문성 질타

엄재식 원안위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말 아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먹인사를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심의를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국감이어서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 2022년까지 원안위가 연장 운전을 승인했던 월성1호기가 2019년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된 이유를 묻는 질의도 있었지만,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슈화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와 일본의 원전 가동에 따른 대한민국 탈원전의 한계 ▲탈원전 정책 이후 한수원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원안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반도 주변에 원전 49기가 가동 중인데 탈원전한다고 한반도가 안전해졌다고 보는가?”라면서 “한중일 원전이 2030년까지 200기로 확대가동되는 등 한반도는 핵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국 방사능 모니터링에 천리안 위성 등 첨단 기술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며 “원전 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니 원안위에 위성센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수원 영업익 80% 급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에서 탈원전 기점인 2017년에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약 3조8000억원에서 약 7800억원으로 약 80%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85.9%였던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 71%로 하락하고, 발전량은 1억6000여만MW에서 1억4000여만MW로 줄었다”며 “발전량의 경우 400만가구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데, 서울시가 390여만가구”라고 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한수원은 경주에서 천년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데 장기 비전이 뭔가”라면서 “이 정부 들어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과거로 돌아가긴 어려운 것 아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원전 방벽 중 하나인 격납 건물 내부 철판(CLP) 부식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발전소를 세워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지난 2018년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가동률을 66%로 가장 많이 줄였던 해”라며 “지난해부터 점차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전수조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질의에는 말아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월성1호기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황보승희 의원은 “월성1호기만 봐도 과거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게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폐쇄 결정을 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며 의견도 바뀌는가”라고 질의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할 말이 많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제 드린다. 정부의 큰 틀 정책, 규제 환경, 주민 수용성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감안됐다는 말씀까지만 드린다”고 답했다.

엄 위원장은 월성1호기에 대해 적자로 결론 낸 것은 정치적 판단인가라는 질의에 “아니다”라면서 “취임 이후 청와대에 인사차 한 번 들어가 산업정책 비서관을 만났지만 전체 정책 이야기만 들었다.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추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안위원 코드 인사 지적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위원의 구성에 정부 여당 추천 인사 중 비전문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 추천에 정부 여당 4명, 야당 2명 등이어서 정부 기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여당 추천 인사 중 민변출신 변호사, 자연과학·보건 행정 분야 인물이 많아 비전문성이 심각하다 못해 한숨이 나올 정도”라면서 “2018년 11월부터 33회 회의록을 일일이 검토했는데, 고리3호기와 신고리 3호기 헷살리고 미확인 누설 개념을 묻고, 인입 차단기도 모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안건을 처리하면 이는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전문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이라고 할 때, 공학적 전문성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기술 사항 심의에서 안전성 해석과 사회적인 측면의 안전성 견해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