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구글 크롬 강제매각 검토

미국 검찰, 구글 크롬 강제매각 검토
대선 앞두고 소셜미디어 회사들 압박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연방검찰이 구글로부터 크롬 사업부와 디지털 광고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하도록 강제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1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방검찰은 구글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의회에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4개 회사에 대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맥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든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시킬 수 있는 연방정부의 칼끝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성향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극한까지 압박하고 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1623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IT 전문가를 비롯해 경쟁자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물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글로 하여금 어떤 사업부문을 강제매각하게 하는 것이 구글의 강력한 힘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결과 디지털광고 사업부문과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문이 논의됐다는 것이 보도내용이다. 다만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정보원은 검찰의 입장이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미국 연방검찰이 언제든 구글로부터 크롬과 디지털광고 사업을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은 구글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발간된 미국 하원의회의 반독점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검색-디지털광고 사업의 결합이 구글로 하여금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발표들이 있었다.

구글은 최근 지메일을 비롯해 캘린더, 구글드라이브, 구글독스, 구글행아웃 등을 위한 새로운 아이콘을 공개했다. <사진=구글>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연방검찰과 별개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 자신의 검색엔진의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혐의다. 폴리티코는 이 소송이 금주 중 바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하원의회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네 회사의 반독점 행위 조사보고서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하원보고서는 언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이 네 회사를 쪼갤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입법하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법 체계로도 충분히 회사들을 분할명령할 수 있는데 입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서 법무부는 구글로부터 크롬과 디지털광고 사업부를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위 역시 페이스북에게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원의회의 입법보다는 연방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조치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해 왔다.

다만 이런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리멸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조사에 착수해 1998년 회사에 분할명령을 내렸다. 이후 소송이 시작됐고, 2004년 6월에야 최종적으로 법적분쟁이 종료됐다. 만일 이번에 연방정부가 구글에 대한 분할명령을 실제로 내린다면 22년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