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턴기업 지원 약하다.. 지원 기준 완화해야"

코트라 연구보고서..해외진출 국내복귀 지원실적 저조 비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KOTRA)의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리쇼어링 자격 문턱을 낮추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소극적인 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도 유턴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도 현행 7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놔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무역·투자 법령정비 규제사무 정비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코트라 연구보고서에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턴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3년12월~2018년12월) 국내 회귀 기업 수는 52개사로 연 10.4개사에 불과한 반면, 미국으로 유턴한 기업 수는 2411개로 연 482개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미국의 유턴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많아 고용창출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자료에서는 유턴실적이 적은 이유로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소극적인 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탈세계화를 대비해 리쇼어링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규제사무 정비하는 소극적 방식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식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료에는 법률정비 검토 의견으로 "유턴기업 자금지원 대상 기업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의 제한사항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즉 미국 등과 같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에 대한 국내 리쇼어링 문호를 한시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턴지원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공장의 매입·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생산량의 75%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해결시까지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기준을 75%에서 한시적으로 50%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하게 유턴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