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유로 조국 재판 안 나온 유재수..이번주 증언대 설까

'항암치료로 재판 어렵다' 지난달 불출석..16일로 연기
'감찰무마 수혜' 의혹 당사자 증언대 서는 건 이번이 처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부무장관의 이번 주 재판에는 사건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에 유 전 부시장 등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의 증인신문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그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 장시간 재판을 버티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무마의 수혜자로 지목된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등에 감찰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권 관계자들의 구명 운동과 같은 감찰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당시 상황과 함께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재판 이틀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에도 건강 상 이유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고, 조 전 장관은 최소 4차례에 걸쳐 감찰 내용을 보고 받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eunghee@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