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 최대집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이현영 기자 2020. 10.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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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최 회장을 박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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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번 주 초 최 회장을 박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씨가 2011년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 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1심은 "박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 씨의 MRI 사진 등을 공개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됐다며 지난 8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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