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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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A 교회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송파구청은 이 교회가 지난 4일 신도 약 5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해 적발됐고 예배 당시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달에도 현장 예배를 해서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송파구청은 향후 관련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및 시설폐쇄 등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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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과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유발한 인천의 학원강사가 오늘(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직업과 동선에 관해 스무 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