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말할 수 없다" 무한반복 해경청장

[국감현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성의 없는 국정감사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북한 해역 피격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진실공방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8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지난달 21일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무궁화 10호 어업지도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권성동 의원은 "해경 발표처럼 실종 공무원이 오전 2시에 물에 빠졌다는 근거가 없고 추정일 뿐"이라며 "오전 3~5시에 빠질 경우 표류해 북한 해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석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실종자가 물에 빠지는 걸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가 고장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2시를 근거로 엉터리 수사결과를 만들었다"며 "월북 근거로 든 슬리퍼 역시 희생자의 것이라는 '추정'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방부의 발표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수사중이고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 상태도 아니고 실종에 따른 조사인데 왜 자꾸 수사중이라고 하느냐"며 "해경이 실종자의 자진월북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아무것도 화인을 못해놓고 어떻게 지난달 24일에 자진월북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느냐"며 "결과 발표는 했는데 수사과정을 못 밝히니까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청장은 실종자가 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의 종류와 형태 등을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수사중"이라며 확답을 거부했다. 또 월북으로 판단한 정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자료에 따라 수사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이 월북 판단근거를 내세운 브리핑은 지난달 24일이고, 수사관들이 국방부 자료를 열람한 건 이틀 후인 26일"이라며 "해경이 먼저 발표해놓고 국방부 판단에 따른다고 하는거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의 형태 △사살이라는 표현 여부 △부유물 이용 형태 △슬리퍼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 △지난 24일 NSC에 김홍희 청장이 보고한 사항 △실종자가 입은 구명조끼의 종류 등을 물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중이라 말할 수 없다"거나 "국방부와 좀 더 화인해야 한다" 정도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세 차례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청장의 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김 청장에게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입증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사중이라 답변을 못한다면서 그런 사안을 왜 미리 브리핑했느냐"며 "수사중인 사안을 피의사실 공표라 얘기할 수 없다면 지난달 24일과 29일에도 '월북 추정'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브리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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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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