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주택만 60%..서울 공공임대 0.7%뿐

올해 7월까지 전국 29만여 호 중 공공임대주택 3만호 불과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은 334채 뿐..나머지 99.3% 분양주택
우원식 의원 "분양주택 위주 공급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못해"

[서울=뉴시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준공주택의 유형 분석 결과. (표=우원식 의원실 제공) 2020.10.0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대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60%가 분양주택(공공·민간분양) 위주로만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도 전체 공급량의 0.7%(334호)뿐으로, 나머지 99.3%는 민간임대 및 분양으로 분양주택이 절대 다수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권 행사 여부인데, 공공택지에 분양주택을 위주로 공급할 경우 결국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뉴시스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공공택지 개발 현황, 주택준공 유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등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총 4767만㎡에 달하는 공공택지에는 총 28만7704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이 중 분양주택은 17만3121호(60.2%)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 임대주택은 11만4495호(39.8%)에 불과했다.

분양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돼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이다.

다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에 입주한 후 다시 매매할 때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청약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이 분양주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공공택지에 지어진 신규 공급주택 총 29만2807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불과 3만7138호(12.7%)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 내 공급량은 총 4만9292호 중 불과 334호(0.7%)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분양주택이 공급됐다.

여기에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여 년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실적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21만8000여채 중 공공분양주택 3만4000여채(15.5%)가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됐다.

[서울=뉴시스] 최근 10년간 수도권 내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현황. (표=우원식 의원실 제공) 2020.10.08.photo@newsis.com

이 같은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원인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경제성 논리로 재단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지침상 국고 30%, 주택도시기금 40%을 지원받아 건설된다. 하지만 기준단가가 실제 건설 투입비보다 턱없이 부족해 주택공급자(LH·SH공사 등)들이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분양주택 공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토지매입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평당 단가를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단가도 주택완공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 시점으로 적용했다.

실제로 최근 SH공사에서 준공한 서울 구로구 소재 국민임대 전용 향동지구 8단지와 천왕2지구 행복주택의 경우도 정부 기준상으로는 SH공사가 실제 건설비의 10%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SH공사는 실투입비의 46%를 부담해야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국토교통부, LH공사, 서울시, SH공사 등 관계부처와 공급기관들이 정부에 지원단가를 7%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평균 연 3% 인상에 그쳤다. 올해가 돼서야 5%로 인상했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의 주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요청도 사업자 대출시 0.8%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신규사업 대출금리만 0.3%만 인하하고, 기존 차입분에 대해서는 인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임대주택의 낮은 수익구조가 기관 부채를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기관들이 정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상시적인 부채감축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관계부처와 주택공급기관의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지을수록 손해를 볼 경우, 주택공급업자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 보다 팔아서 수익을 내는 분양주택 공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공공토지에 질 좋은 평생주택 용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셍고 현실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중산층과 서민의 실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