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육사 부지에 공공기관 옮기고 그곳에 주택공급"

육사 이전 전제 대안 제시..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 공급 가능 1석 3조 효과

원주시 육사 이전 대안 제시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창묵 원주시장이 8일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8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 해제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육사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육사 부지로 옮기고,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 실현, 지역 균형 발전 등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시장은 "지난 8월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육사 이전을 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경쟁에 나서 정부는 육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며 "이는 태릉골프장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을 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경계하고,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우려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육사를 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공업무 시설로 지정된 육사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해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용도 변경 가능 범위를 교육 연구 시설까지 확대한다면 육사 부지로 이전 가능한 대상 기관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원 시장은 육사를 원주시로 이전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성북구 하월곡동)이나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노원구 공릉동) 같은 교육 연수 시설이 기존 육사 부지로 이전하면, 해당 공공기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창묵 시장은 "육사 이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임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육사의 지방 이전을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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