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번번이 빗나간 이유는 '지나친 낙관 자료'..매년 1%p씩 오차 [국감 핫이슈]

장기재정전망 거시지표 전망치 매년 실제와 큰 차이 보여
재량지출도 비현실적으로 낮췄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실제와 오차가 큰 경제 전망치를 활용해 장기재정전망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실적인 전제를 근거로 분석하다 보니 장밋빛 국가채무 전망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8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5년 전보다 0.4~0.9%p 낮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은 올해와 2030년 각각 3.3%, 2.2%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2.4%와 1.8%로 전망치를 내려잡았다. 2040년은 1.6%에서 1.0%, 2050년은 1.3%에서 0.7%, 2060년은 0.9%에서 0.4%로 하향 조정됐다.

5년 전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새로 전망을 내놓으면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조정했지만 이조차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당장 올해만 해도 2.4%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짰지만 현재로선 -2%까지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은 2016~2019년 3%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제론 2% 후반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무려 약 1%p씩 차이가 난 것이다.

다른 거시지표들도 장밋빛으로 구성됐다. 성장률과 함께 재정전망에 중요한 가정 중 하나인 총수입·총지출 전망치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0년 13.0%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정한 후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춘 것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이 늘어 의무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텐데 3% 내외의 경상성장률에 지출증가율을 맞추려면 다른 SOC, R&D 등 재량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정을 하다보니 오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터무니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은 장기 재정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놔야함에도 근거없는 낙관적 목표치를 설정해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일 보고서에서 기재부의 장기 재정 전망이 "재정지출을 통제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되고 지출 구조조정 가정이 전제되지 않는 기준선 전망 및 시나리오 전망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