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당직사병 "추미애, '무혐의' 내린 동부지검에 명예훼손 고소"(종합2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12일 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신문]“수사자료 동부지검에 있어 수사 빠르게 진행”
검찰 “25일 당직사병 현씨 맞고 서씨와 통화”
김영수, 동부지검과 통화 녹취 공개
당직사병 “사실이 밝혀졌으면 사과했어야”
당직사병, ‘단독범’ 사과한 황희는 고발 안해

미소 띈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웃는 장관… 고개 숙인 장관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다. 뒤로는 무거운 표정의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보인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부대 미복귀 사실을 뒷받침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곳이다. 현씨는 2017년 6월 당시 서씨와 직접 통화했던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던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당시 당직사병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공개한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에서 검찰은 “서씨 측이 (당직사병과) 통화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직사병 모욕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김 소장은 7일 언론에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처음에는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려 했으나 수사자료가 남아 있는 동부지검에 제출하면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12일) 내 이름으로 대리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철부지가 온 산을 태워 먹는다”며 현씨의 실명을 페이스북에 공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씨의 신상털이와 함께 친문 지지자들의 악성 댓글과 욕설, 협박이 쏟아졌다.

-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0. 9. 2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현씨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서씨 의혹과 관련해 증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나 추 장관과 아들 등이 모두 무혐의라는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추미애 “오인과 추측에 기반한 제보”
秋아들 측 “현씨와 통화한 사실 없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다.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김 소장이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서 서씨가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당직사병 “사과 않는 추미애 명예훼손 고발” - 당직사병 현모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페이스북에 6일 올라온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의 통화 녹취록. 김영수 소장 페이스북 캡처 2020-10-07.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난처해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연합뉴스

동부지검 “서씨, 조사과정서 통화 다 인정”

현씨 측 “아직도 잘못 인정 않는 秋,
장관·정치인·부모로서 온당치 않아”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김 소장이 “(서씨 측이) 통화한 적도 없고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라도 해서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고 말하자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 모두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해당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소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서씨가 부대의 당직사병 현씨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은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공보관은 “수사팀과 협의하겠다”면서 “‘6월 25일 당직병사인 제보자’ 내용을 추가해 다시 공보할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면서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려 했는데 코로나로 폐쇄돼 이런 방법으로 발표한다”며 당직사병 현씨의 입장문을 페북에 공개했다.

당직사병 “사과 않는 추미애 명예훼손 고발” - 당직사병 현모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페이스북에 6일 올라온 입장문. 김영수 소장 페이스북 캡처 2020-10-07.

다음은 당직사병 현씨 측 입장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OO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5.(일)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사단본부중대지원반(이하 ‘소속대’라 한다)의 당직병사였던 현OO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현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2020. 9. 28.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으며, 붙임 1. 과 같이 사실행위를 다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히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OO은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OO측 변호사 현근택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이라고 한 황희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사실)과 행해진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가 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현OO은 당시 서OO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현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그런데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종의 결과적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사행정 업무에 일체의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의무복무 병사들은 병영생활이라는 힘들고 괴로운 특수한 환경에서도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 또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생각에 잠긴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0.9.1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본 사건 관련 현OO병장이 경험한 사실 요약서

1. 현병장은 2017. 6. 25.(일) 08:00 ~ 22:00까지 위 소속대 당직병사였습니다.

2. 현병장은 2017. 6. 25.(일) 20:50경 서OO일병 소속분대(Battle Company)의 선임병장 조OO으로부터 서OO일병이 미복귀하였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당직실에 비치된 출타자 명부에도 복귀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서OO일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22:00 이전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서OO일병은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서OO일병의 부대 복귀를 기다리던 차에 당일 21:30경 어깨에 육군본부 마크가 찍힌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OO일병 건은 본인이 처리했으니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하여 현병장은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4. 현병장은 2017년 6월 넷째 주 소속대 지원반장 이OO상사가 주관한 선임병장 회의시 이OO상사가 ‘서OO일병의 3차 추가 병가연장을 반려하면서 서OO일병은 2차 병가 종료일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현병장은 2020년 6월과 9월에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반박하는 추미애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 9.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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