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평가·인센티브 지급 주먹구구식"

셀프신고처리·점검물량 하위직급에 미루는 사례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뉴스1

(증평·진천·음성=뉴스1) 김정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사업 우수 지자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엉뚱한 곳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전대진단 인센티브는 정부 사업을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요대상을 점검하지 않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루 최대 90가구의 48배인 4308가구의 아파트를 점검해 진단이 부실한 지역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줬다.

전북의 공무원 2명은 가로등 보수를 신고하고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서로 처리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금(각 10만원)을 받았다.

행안부가 지자체별 안전신고 실적을 평가해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자 신고나 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셀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물량을 하위직급에 미룬 서울의 한 자치구도 있었다.

애초 6~9급 직원들이 740개 동을 나눠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7~9급 위주로 538개 동으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하위직인 8~9급이 대부분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사항이 없던 시설에서 대형 인명사고(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를 찾아내지 못한 것도 지적했다.

안전점검 후 1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시설 비율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0.28%였고 국가안전대진단은 0.95%로 사고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점검 신뢰성에 의문이 있었던 단독·자체점검 방식을 폐지하고 담당부서·전문가 등의 합동점검으로 변경했으나 48.6%는 기존대로 했다.

임호선 의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자체는 평가 항목을 전면 개선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