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대학생 5만명 현장실습비 한 푼도 못 받아

권익숙 "재정지원 받으려 학생에게 열정페이 강요"
현장실습 이수 학생 중 40.5%만 실습지원비 수령
실습비 수령 2017년 62%서 2년 새 59.6%로 감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들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보수 현장실습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실시 대학 현황(자료: 권인숙 의원실, 교육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장실습 이수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6.8%에 해당하는 12만6000명이다. 이들 중 실습지원비 수령자는 7만5000명(59.5%)에 그쳤다. 나머지 5만1000명(40.5%)이 미 수령자로 집계된 것.

권인숙 의원은 “현장실습 이수 학생 10명 중 4명은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실습지원비 수령 비율은 2017년 62.4%에서 2018년 62.2%, 2019년 59.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습득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교육부도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 이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습 당사자인 학생 중 40%는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기준 313개 대학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곳이 26개교다. 반면 실습비를 전원 지원한 학교는 61개교에 그쳤다. 지원율 30% 미만은 48개교, 30~50% 미만 38개교, 50~99%는 140개교다.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5만 명이던 이수 학생 수는 2019년 12만6000명으로 하락했다. 이수율도 8.1%에서 6.8%로 감소했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이 목적인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이수율은 2017년 18.6%에서 2019년 13.5%로 하락했다. 현장실습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이나 안전사고 위험, 경기침체 등으로 이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기업현장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교육부가 시행 중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실습학생 수를 늘려 재정지원을 받는 데에만 급급할 뿐 학생들의 지원비 수령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