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절당한 노동개혁.. "굴뚝시대 사고·親노조 매몰"

WEF 노동환경 평가 최하위권

개혁좌초땐 국가경쟁력 더 추락

與는 ILO협약비준동의만 골몰

정부·여당이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노동관계법 개정 요청을 면전에서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패키지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기업의 국제 경쟁력 추락은 볼 보듯 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6대 그룹 사장단 등 재계를 만나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전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공식화하자 국가 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권 강화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 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등 노동계에만 유리한 조항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재계는 이 상황이 실제 벌어질 경우 노동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 경쟁력은 비교 대상 141개국 중에서 102위, 노사협력 경쟁력은 130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용이성은 100위, 임금 결정 유연성 경쟁력은 84위에 그치고 있다. 노동 환경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과거 굴뚝 공장 시대의 퇴행적 사고와 표를 의식한 노조 철밥통 수호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정부에서 국가 경제·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노동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서 한국이 가장 뒤떨어져 성장 잠재력에 저해되는 분야가 바로 노동 관련 지표”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정책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하는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대환·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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