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박 있었나..공공재건축 컨설팅 신청한 '은마'의 속사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지난달 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면받던 공공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4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재건축 제도가 발표된 지난 8·4 대책 당시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다'며 전면 거부했던 은마아파트가 "일단 컨설팅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8·4대책 이후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추진위는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초 추진위가 요구한 것은 2018년 8월 퇴짜 맞은 35층 정비계획안을 심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후도가 심각해지면서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 하루 빨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만큼 심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고 자연스럽게 공공재건축 카드를 내밀었다는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앞서 무산된 49층 국제현상설계공모안으로도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사실상 공공재건축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동안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수지분석을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공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은마아파트와의 면담은 단 한차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공공재건축 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해준 것 말고는 따로 제안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정돈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사실이 맞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수지분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번 공공재건축은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 서울시와 미리 사전에 협의한 게 있다.

-어떤 협의인가.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것은 2018년 미심의로 그쳤던 용적률 300%, 35층 정비계획안 심의를 진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게 1안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부의 공공재건축 발표로 심의해줄 상황이 못되니 공공재건축 방식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아나가야 한다더라. 이대로는 심의가 안된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은.
▶박원순 시장 시절, 용적률 400%에 49층으로 짓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신청했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게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 그러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거라 생각해서 우리도 수지분석 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당초 정비계획안과 국제현상설계공모안이 다 안되면 다방면으로 수지분석을 해보겠다고 하더라.

-다방면 수지분석이라는 게 공공재건축을 뜻하는 건가.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재건축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방면으로 수지분석을 하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둘 중 하나라도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에서는 가능할지 아닐지 답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강력하게 얘기해주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모두 적용된다면 공공재건축을 안하겠다는 건가.
▶두 규제를 모두 적용시켜서 수지분석을 한다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했다. 규제가 다 적용되면 굳이 공공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 둘 중 하나를 제외한 수지분석이 나왔을 때만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선호도 조사를 할 요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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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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