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3년간 군사기밀 195건 누출.. 北미사일 문건 포함

안전보장 위험있는 Ⅱ급·Ⅲ급

2016년 21건서 작년엔 81건

공포탄 20발 소지한 육군소령

공항 검색대 적발 등 기강해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약 200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경계태세 해제 문건부터, 사단·여단급 작전계획 등 수백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이다. 육군 소령이 공포탄 20여 발을 가지고 여행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등 총기·실탄 등의 도난 건수도 늘어, 군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95건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Ⅱ급 비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Ⅲ급은 ‘상당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국가 기밀이다. 기밀 누출 건수는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높아졌다. 2016년 21건에서 2017년 46건, 2018년 40건, 2019년 81건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세부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9월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A 상사는 북한 미사일 관련 경계태세 강화 해제 Ⅱ급 비밀을 분실했다. 북한이 그해 8월까지 9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시점이다. 올해 2월에는 육군 B 대위가 작전사·사단급 작전계획 관련 Ⅱ급 비밀 8건과 사단급 야전예규 등 Ⅲ급 비밀 3건을 분실하기도 했다. 그 외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도 다수 분실됐다.

군의 총기, 실탄 등 도난 현황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건에 불과하던 도난 현황은 2017년 11건, 2018년 9건, 2019년 20건까지 5배로 늘었다. 2018년 11월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C 소령이 취득한 공포탄 20여 발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다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공포탄 20여 발이 없어졌는데도 적발 전까지 군이 까맣게 몰랐다는 의미다. 군은 아직 C 소령이 언제 공포탄을 취득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등 국가 안보 사안이 엄중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군 기밀 유출 문제가 매년 반복되거나 증가하는 것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군의 완벽한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문 정부 들어 흐트러진 군 기강을 더 엄격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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