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부터..지난해 개인파산 12년 만에 증가

[경향신문]

개인회생 신청자로 붐비는 서울중앙지법 창구. 2005년 / 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해 국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증가했다.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전년대비 3만348건(24.5%) 증가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회생은 9만2587건으로 1년 만에 1368건(1.5%) 늘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법인파산은 전년보다 125건(15.5%) 늘어난 931건으로 나타났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952건으로 1년 전보다 4489건(1.6%) 늘었다.

빚을 받아내기 위한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으로 전년보다 약 5만건 줄었다. 독촉사건은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 공시송달 제도 영향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