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식도 없는데 주파수 재할당대가 5.5조 계상한 '주먹구구' 정부

허술한 예산관리..같은 과기정통부인데도 입장 차
기재부 압박에..과기정통부 4.7조에서 5.5조로 올렸다
행정 신뢰성 훼손..디지털 뉴딜 예산 집행도 혼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5조 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돼 예산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 같은 ICT 산업진흥에 쓰인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맘대로 재할당대가를 5.5조 원으로 추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①정부에 할당대가를 내야 하는 기업 경영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②국가 재정 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의 숫자가 엉성하고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허술한 예산관리..과기정통부 안에서도 입장 차

6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1년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추계’에 주파수대가 5.5조 원을 반영했다.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5.5조 원이란 숫자가 나왔을까.

같은 부처이지만 추계를 담당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재할당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 입장이 다르다.

추계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원칙과 기준 없이 ‘예상 재할당대가의 경우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5.5조라는 숫자는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을(2조360억원) 대역폭(130MHz)으로 나워 10MHz당 대가를1797억원으로 확정해 단순 곱하기 한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반면, 주파수정책과는 ‘5.5조 추계는 확정된 게 아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11월 말까지 할당대가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혀 입장 차를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 압박에..과기정통부 4.7조에서 5.5조로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전 예상 재할당대가를 4.7조원(4조7811억원)으로 했다가 기재부 압박(?)으로 5.5조원(5조5705억원)으로 올린 정황도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이 제출받은 ‘정진ㆍ방발기금의 중기 사업계획(’20~‘24)의 중기수입 전망치’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기 전에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로 4.7조 원을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 신뢰성 훼손..디지털 뉴딜 예산도 혼선

정부의 주먹구구식 할당대가 추계(기금 추계)는 준조세(주파수할당대가)를 내야 하는 기업들에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과기정통부 추계대로 5.5조 원이 되면 LTE 주파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짐에도 대가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6년 재할당 받은 SKT와 KT의 2.1㎓ 40㎒ 대역의 경우 당시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5685억 원이었는데 (5.5조가 되면) 내년 재할당에서는 7187억원으로 지난번 재할당보다 1502억 원이 비싸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있어 과거 경매가를 고려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를 기준으로 기금 추계를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행정 내부 의사소통이 부재한 결과로 보인다”며 “행정의 신뢰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집행에도 혼선이 우려된다. 변재일 의원은 “본 추계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5조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할 금액을 1조 3926억원으로 예측한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당대가가 1조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한다.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