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빈틈 없이 차단"..차벽에 날 세운 야당

정윤식 기자 2020. 10.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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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이 지난 개천절 도심 집회를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차벽을 설치한 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역시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경찰이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치하했습니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원천봉쇄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경찰의 차벽 설치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두둔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차벽 설치에 대한 야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오늘은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뭐가 정부가 국민이 두려워서 그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하고 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갖다가 무슨 요새화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의당은 방역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논평에 담았습니다.

[조혜민/정의당 대변인 :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역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최고위원 : 경찰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운 근거와 명분은 집회 주도 세력의 이력을 볼 때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글날과 그 뒤에도 계속될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집회를 하려는 측은 신뢰를 얻어야 하고 정부도 효율만 따지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 "한글날 집회 다시 추진"…"필요하면 차벽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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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광화문 차벽 설치, 위헌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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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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