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정보 유출될라".. 日, 中겨냥 유학생 등 비자 심사 강화

관련기관 의심인물 등 정보 공유
재외공관 활용토록 시스템 구축
폼페이오 '쿼드 회의' 참석차 訪日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사증)발급 심사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이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외국인이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발급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2021년 예산에서 비자심사 엄격화 관련 비용 2억2000만엔을 책정했다.

신문은 “안보에 관한 첨단 기술이나 정보가 유학생 등을 통해 중국 등에 유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호주는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해 조직적, 전략적으로 외국의 기술 획득을 노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비자발급 단계에서 미국처럼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거부한 중국인 유학생이 타깃을 바꿔 일본에 오고 있다”는 경제안보 전문가의 발언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조직도 강화하고 있다. 방위성은 방위정책국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군사적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레이저 등 신기술 획득 경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요국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역할이다. 경제산업성은 대학 등이 보유한 군사전용 가능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 동향을 조사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수출규제,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AI·기계학습,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4개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로 불리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5일 밤 방일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일과 관련해 “일·미 동맹의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연대 강화를 확인하는 중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