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됐지만 정부 지원 지속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의 기업 금융지원 조치를 호평하면서 지원 지속과 확대를 요청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일련의 기업 금융지원 조치로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5일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올 상반기 도입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 등이 AA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지난 7월 공조해 A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신설했다. SPV는 최근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4~9월로 예정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했다.

대한상의는 정책당국의 이런 지원 조치에 힘입어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가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6월 초부터 축소됐고 비우량물(A+ 등급)도 7월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만큼 정부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2017∼2019년 3년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조5천억원씩 증가했지만, 올해 7월에는 6조4천억원, 8월에는 6조1천억원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8월과 9월 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로 중소기업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돼 기업의 자금 수요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SPV 지원 실적이 지난달 18일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에 머무는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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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