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10대 건설사 감독 필요"

[경향신문]

10대 건설사가 원청으로 참여한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숨져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인력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인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현장이 익숙지 않은 임시·일용직에게 위험 업무가 맡겨진 점 역시 비정규직에게 산재가 집중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의 산재 승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노동자는 1678명에 달했다. 이 중 정규직은 207명, 비정규직은 1471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산재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로 414명이었다. 이어 대우건설(270명), 삼성물산(200명), 대림산업(1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건설이었다. 롯데건설이 원청으로 참여한 현장에서 총 151명이 다치거나 숨져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비정규직이 137명으로 정규직(14명)보다 9.8배 많았다. 현대건설 역시 비정규직 재해자(126명)가 정규직(14명)보다 9배 많았고, SK건설도 비정규직 재해자(89명)가 8.1배 많았다. GS건설은 366명으로 정규직(48명)의 7.6배였다.

건설업은 매년 전체 산재 사망자 통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산재 고위험 업종임에도 다단계 하청과 만연한 임시·일용직 사용으로 산재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집단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근속기간이 1년만 넘어도 사망자 수 비율은 10분의 1로 줄었다. 임시·일용직에게 익숙지 않은 현장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셈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 방지 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