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1일 5000원'..제주,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착수

도, 오는 12일 도민설명회서 의견수렴후 추진방향 구체화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쓰레기와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는 환경보전기여금(가칭) 도입 논의가 재개된다.

(주)ICC-제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설명회'를 연다.

제주도와 ㈜ICC-제주는 올해 초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도민설명회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찬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제한되며, 대신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도는 같은 해 전담팀을 구성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민설명회를 통해 관광업계 등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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