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바이든, 극명한 경제정책 대결..의회 장악이 성패

김정한 기자 2020. 10.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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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증세 vs. 트럼프 감세 확대 '진검 승부'
자유무역에 둘 다 '회의적'이나 접근방법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월29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브 웨스턴 대학에서 첫 대선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경제에 대한 비전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빈곤한 미국인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잠시 종식됐던 지난 3월까지 미국인들이 경험했던 비교적 양호한 경제와 기록적인 고용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주요 의제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 '펜 와튼 예산 모델'의 존 리코 수석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후보의 계획은 기존의 사회 프로그램 확대로 분류될 것이다"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구했던 것과 같은 테마"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올드포지 가게에서 피자를 사서 들고 있다. © AFP=뉴스1

◇ 바이든 증세 vs. 트럼프 감세 확대 진검 승부 :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내세우며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향후 10년간 세금 4조1000억달러를 거둬들여 인프라 확충과 청정에너지를 개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3월까지 경험했던 이른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와 버나드 야로스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의 경제정책 구상은 서로 다른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이든 후보의 강령은 빈곤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것으로 "세금은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정부는 지출을 늘려 이들에 대한 교육, 의료, 주택, 기타 사회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안을 확대하고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주어지며, 반면에 의료와 사회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지출이 축소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위스콘신주워와토사에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자유무역에 둘 다 회의적이나 접근방법 달라 : 기업들은 대외무역에 대한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접근법,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홈디포, 랄프 로렌 등 미국의 간판급 대기업 3400여 곳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다.

리코 수석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들을 번복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두 사람은 모두 자유무역에 회의론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다만 목표까지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 정책 성과는 의회 장악 여부에 달려 :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인하와 무역전쟁 심화를, 바이든 후보는 소득세 인상과 무역전쟁 완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느 쪽도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바이든 대선 후보의 트럼프 대통령을 약 7%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에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하원, 상원, 백악관을 장악할 경우 큰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상원을 장악할 경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의회를 장악할 경우 완전 고용이 2022년 2분기 안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는 2024년 초에야 완전 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디스가 지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도 백악관과 의회에서 전부 승리하지 못한다는 점과, 2023년께나 고용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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