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장비로 아이패드 구매..문체부 보조금 98억 환수

[the300]

#종목 단체인 대한00협회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수 저변확대 공모사업금'을 강원도 영월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 출장비로 사용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돈으로 아이패드 4대를 구매했다. A씨의 대범한 '쇼핑'은 3년 만에 문체부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의 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B씨는 2018년 스포츠용품 1212만원어치 계약을 자신의 형수 명의로 한 뒤 407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 돈은 개인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문체부의 지역스포츠 지원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1년 뒤 감사에 적발돼 고스란히 환수당했다.

#서울의 C극단은 2018년 문체부의 공연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원금에는 무용수들의 출연료도 포함됐다. 단장은 보조금 정산을 마친 뒤 출연한 13명 무용수들에게 2회차 출연료 123만7760원씩 모두 1609만9880원을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로 뒤늦게 적발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극단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보조금 환수 적발 경위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고발부터 경찰 수사 의뢰, 기관 경고 등 크고 작은 보조금 유용 적발 건수는 39건, 금액으로 97억9640만원에 달했다.

이중 22억이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회 등 부처 합동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신문고와 언론 보도 등 외부 제보가 14건, 문체부 자체 점검에 따른 특정감사가 3건이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친환경 녹색 관광과 3대 문화권(안동 유교문화, 경남 가야문화, 신라문화) 개발사업, 통화문화이용권 실태조사 등 9785억원 규모의 보조금 감사 결과 적발사항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4대강 인근 친환경 녹색 관광 및 3대 문화권 개발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진 사업이다. 점검 결과 총 79건의 문제 사항이 적발됐다. 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 환수 명령액은 24억 7041만원이었다. 주로 사업계획 외 공사 발주, 국비 집행잔액 미반납금액 등이다.

이밖에 경북 영양의 음식디미방조성(9억), 충남 서산 식도락 거리 조성사업(3억6000만원), 경북 상주 신나루 조성사업(3억5000만원), 울진 수토문화나라조성사업(1억4800만원) 등도 환수조치했다.

또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통합문화이용권이나 문화누리카드로 마트나 식당에서 결제했다가 적발된 40개 협회·단체와 관련해 국조실은 5억4415만원의환수를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체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국가대표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카바디협회, 대한 크리켓협회 회장과 사무처장, 선수단 및 감독의 훈련비 착복문제 등과 관련, 감사원이 14억원 규모의 환수조치를 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국고보조금 유용행태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지만, 문체부의 집행점검 시스템 역시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문체부는 물론이고, 감사원 및 타 부처와의 합동·기획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을 유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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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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