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방지 예산 늘리고, 위기 아동 적극 찾아낸다

천안에서 발생한 자녀 가방 감금 사건과 인천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난 사건 등 아동 학대·방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학대 예방·보호 예산을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485억원으로 40%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쓰입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법무부 등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고, 부처별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도 복지부로 집중됩니다.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공공화합니다.

기존에 민간 영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투입해 투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53명을, 내년에 281명을 순차 투입해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빈곤 등 사유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