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규 의사 줄면 어려움" vs 정부 "조정 잘하면 차질 無"

'의사 부족' 관련 의료계·정부 간 견해차 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제공

“예정보다 큰 폭으로 적은 신규 의사가 배출되면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생긴다.”(의료계)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재신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료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꼽음에 따라 민족 화합의 축제 기간인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이 사안이 원활하게 풀릴지 주목된다. 다만 아직은 정부가 ‘스스로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명분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어 의·정 양측이 앞으로도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연휴를 하루 앞둔 전날(29일) 의협 주도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확대회의가 열려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 국시 응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교협은 의협을 필두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총 12개 단체의 협의체다. 의학 교육과 의사 양성에 관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교협 회장을 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올해 상당수 의대 4학년생들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것이 우리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예정보다 큰 폭으로 적은 신규 의사가 배출될 경우 그로 인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유발될 것이란 우려가 주를 이뤘다.

병원 측에선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업무 가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지난 15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력 수급 부족에 대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 뚜렷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걱정이 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부족 가능성에 관해선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미 끝난 국시를 추가로 실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건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확고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의사 국시 이외의 다른 국가시험을 치르는 수많은 직업과 자격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에 위배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