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제동 걸 '재정준칙' 9월 발표 무산..이유는?

<앵커>

코로나 경제위기로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정부가 재정지출의 기준 등을 규정한 재정준칙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5.8% 포인트 오른 43.9%로 올라갑니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의무지출이 늘면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도 동의했고, 이달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준칙을) 8월 말쯤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제가 9월 말까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넘기면서 식언이 됐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재정에 고삐를 다는 것에 대한 여당의 거부감이 큰 탓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당국자는 '여당이 재정준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발표해도 내용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상적인 원칙에 그치거나 예외 조항을 많이 둬서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준칙을 너무 쪼여두면 돈 푸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정준칙이 재정준칙 같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죠.]

기재부는 추석 이후 의견 조율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