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A씨는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 ☞ "BTS 고맙다" WHO 사무총장이 트윗 남긴 이유는
- ☞ 화장실서 폰 보는 사이…옆칸서 손 넘어와 명품백 슬쩍
- ☞ "11월 3일 중국이 대만 침공"…섬뜩한 경고
- ☞ 월드컵 한국전서 퇴장 伊토티, 19세 소녀 코마서 깨웠다
- ☞ 신동근 "박근혜 정부 때 軍, 월북하던 민간인도 사살"
- ☞ 머스크 "코로나 백신 안 맞겠다…빌 게이츠는 얼간이"
- ☞ BTS, 빌보드 '아티스트 100'도 1위…10번째 정상 등극
- ☞ '오! 삼광빌라!' 제작진 "이장우 노출 장면 수정하겠다"
- ☞ 열차 다가오자 '컹컹'…헤드폰 낀 주인 구한 반려견
- ☞ "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사고후 슬피 울던 60대 알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립공원 야영장 티켓팅' 사라진다…추첨제로 전환 | 연합뉴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