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도둑질한 촉법소년들, 10일 전에도 풀려났다

<앵커>

10대들이 하룻밤 사이 5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건 어제(28일) 전해드렸는데 이들이 이미 열흘 전에도 비슷한 절도로 붙잡혔다 풀려났던 게 확인됐습니다. (▶ 사탕 먹으며 여유롭게 도둑질…하룻밤 5곳 턴 10대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2337 ]

만 14살 미만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대놓고 범행을 이어간 건지,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리를 걷던 10대 3명 중 1명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2명은 곧바로 인근의 한 마트로 향합니다.

마트 상황을 잘 아는 듯 거리낌 없이 열린 창문을 찾아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분 후 15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피해 마트 주인 :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물건이 어지럽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CCTV를 확인하니까 약간 아찔하기도 하고….]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 관리해도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영장도 쳐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판사가 너무 어리니까 기각시킨 거예요.]

이때 풀려난 10대들은 열흘 뒤 대정읍에서 새벽 시간 마트와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택시 석 대의 유리창을 깨 현금을 훔치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붙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더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론 3만6천여 명이 소년부로 송치됐고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폐지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