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건 5년간 871건 늘었는데..연구관은 딱 3명 증원

박주민, 헌재 사건 및 연구관 통계 발표
"헌재사건 늘지만 연구관 증원은 부족"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헌법연구관의 증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최근 5년간 871건 증가한 반면 헌법연구관은 3명 증원됐다.

구체적으로 ▲2015년 1859건 ▲2016년 1951건 ▲2017년 2626건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헌법연구관은 ▲2015년 64명 ▲2016년 66명 ▲2017년 67명 ▲2018년 67명 ▲2019년 67명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헌법연구관 1명에게 배당되는 사건은 ▲2015년 29.0건 ▲2016년 29.6건 ▲2017년 39.2건 ▲2018년 36.2건 ▲2019년 40.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헌법연구관은 사건 심리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재판관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헌법연구관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과 과중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주민 의원은 "늘어난 헌법 심판사건 접수로 과중해진 업무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수는 지나치게 적어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보호와 직결돼 있는 만큼 헌법연구관의 시급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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