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니컬슨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짧은 동영상 제공 프로그램인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번 효력중단을 결정한 칼 니컬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니컬슨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당초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11월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혜성이 사회, 동완이 축가”…신화 에릭이 밝힌 전진 결혼식 분위기
- 9월 살인 일정에 쓰러진 손흥민…모리뉴 “손흥민 햄스트링 부상”
- 거래 '반 토막'에도 집값은 왜 안 떨어질까?
- 김정은까지 사과했으니 그만 끝내자?…선 그은 북
- 학교에 갇힌 3천만 명…中 대학생들 “봉쇄 해제해!”
- 만취 차량, 포장마차 돌진…시민들 달려들어 잡았다
- “퇴직 전 대량 전송” 기밀 유출 의심 46명 더 포착
- 경희대학원 찜찜한 계약…겸임교수 업체도 있었다
- '형형색색' 가을 들꽃들로 물든 지리산 노고단
- “출산 9개월밖에 안 됐는데”…日 톱스타 다케우치 유코, 사망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