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3055건 '적발'

서울시에서 발생한 위장전입 전체의 65%로 압도적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5명도 자녀 위장전입
김병욱 의원 "위장전입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사진은 국민의힘 김병욱의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305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교 학생들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 등 총 305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별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실은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실제로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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