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고금리' 제동.."산정근거 밝혀라"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묻지마식' 신용융자 금리 산정에 제동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신용융자 금리를 합리화·투명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 규준' 개선을 위한 막바지 논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 규준에 따라 회사별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들은 30일 이하 단기금리로는 4~7%대, 91일 이상 장기금리로는 7~9%대를 매기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편차도 큰 편이지만, 투자자들이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인하되는 동안 증권사들은 한 차례도 안 내린 경우가 태반"이라며 "조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형식은 금투협의 모범규준 개선을 통한 증권사 자율 규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협 관계자도 "당국과 모범규준 항목을 세분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투협을 통해 증권사들의 금리 산정 개선 방식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도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산정 방식이 투명화·객관화될 경우 기준금리·시중금리 인하분 반영 등으로 신용융자 금리도 일정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